정부가 단일차관제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를 복수차관제로 전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현행 1차관제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된다.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보니 장관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회·복지분야를, 차관은 보건·의료분야를 주로 맡아왔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박능후 장관보다 김강립 차관의 외부 노출이 많았던 이유다. 차관의 연간 회의 건수는 70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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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검토했지만 번번이 실패...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타 부처와의 형평성과 관료화가 강화된다는 논리에 밀려 복수차관제는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차관이 의사 출신으로 임명될 경우 한의학계가 소외될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 거세게 불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복수차관 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매를 걷고 나선데다 여야의 총선 공약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준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82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어 복수차관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보다 적은 예산을 관리하면서 2차관 체제인 곳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제외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4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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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능 강화…차관 인사는 내·외부 경쟁━
공공보건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의료산업 육성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의료산업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공산이 크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한층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지렛대 삼아 의료산업을 경제침체의 구원투수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
세부 조직 구성은 여당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따르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과 신설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산하기관으로 인구청과 노인복지청 신설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신임 2차관 지명은 안갯속이다. 부처 내부에서 보면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5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이나 강도태 기획조정실장(행시 35회·고려대 무역학과)이 승진 우선순위에 올라있다. 인구정책실장,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양 실장은 아이디어가 많고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강 실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케어를 무리없이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인사적체로 타부처 이동 움직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행시 33회·서울대 경영학과)도 물망에 오른다.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을 지낸 점이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지난달 인사발령을 낸 상황이어서 부담이 따른다.
한편 김성주 전 이사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와 맞물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에 오른다. 현 최장수 복지부 장관인 박 장관이 국민연금으로 자리를 옮기면 공석인 장관에 코로나19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승진 인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금언처럼 코로나19 정국에서 개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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