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동부지검)은 2일 '택배물류회사 대표 서민다중피해 사기사건 수사경위'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지난 4월 물류회사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차량 개조업체 관계자와 공모한 뒤 고수익이 보장되는 배송직 취업알선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개조비용이 부풀려진 냉동탑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부풀려진 금액 부분을 차량개조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1894명에게 523억원을 뜯어냈고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부지검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와 관련돼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됐던 다수의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량개조업체 2곳, 피의자 물류회사 14곳(자회사 포함), 차명계좌 24개를 상대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을 상대로 한 다중피해 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또 "현 정부 사람이나, 시민단체는 무슨 일 터졌다 하는 순간 잽싸게 압수수색하고 탈탈 터는 검찰이다. 그러나 국민의 삶에 도움 될 일에 검찰이 떨쳐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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