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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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재취업, 패키지 지원 '리바운드40+' 신설━
40대는 우리 사회의 중추지만 경기 침체 과정에서 고용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밀려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지난 4월만 해도 15~64세 고용률이 전년 동기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40대 고용률은 1.7%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40대 취업자는 19만명 감소했다.
정부는 이런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훈련과 체험, 채용을 연계한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직무체험 인건비를 보조한다. 채용시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 특화과정을 40대까지 확대하고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 연령기준을 낮춘다. 전문대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1년+6개월 실무학위과정'을 도입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을 잔여기간 50% 지급에서 약 66.6%로 높이고 생계비를 지급한다. 3인가구 이하에게는 월 90만원, 4인가구 이상에는 월 110만원 규모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40대 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40대 조기창업 기업(1700억원)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160억원) △40대 고용우수기업(300억원) 등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위기지역에 중장년 창업센터·공유오피스 등 창업인프라를 확충한다.
인력수요가 많은 사회복지분야와 40대 인력이 부족한 농·어·산촌을 중심으로 도시민 복귀자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산촌으로 귀향하는 경우 정착자금 지원 우대기준을 만39세에서 49세로 높여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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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일자리 대책 마련…노인일자리 확대━
인사노무 전문가 등 현재 213개인 신중년적합직무를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범위를 넓힌다. 40~50대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64만명에서 74만명으로 확대하고 활동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연장해 월 36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와 밀양, 구미, 횡성, 군산, 부산 등 상생협약 체결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을 추진한다. 장애인일자리를 기존 2만2396개에서 2만4396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내년 6만명 이상 추가 확대한다. 고용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고용센터 직업상당원 인력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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