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3차 추경 예산 전체규모와 방향, 중점 내용에 대한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세입경정과 국채발행 규모 모두 협의했다"고 말했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우선 금융고용안정패키지를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10조원 △항공·해운·정유 주력산업 대상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30조7천억 △비우량회사채 CP 20조원 매입을 협의했다.
또 일자리·생계불안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대책으로 △무급유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대상자 58만명 추가 △비대면 일자리·청년·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일자리 공급 △저신용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금융애로 해소 △예술체육인·국가유공자 보조금 확대를 결정했다.
민주당이 파악한 민생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 와이파이 단계적 설치 △온누리상품권 2조·지역사랑 상품권 3조 추가발행 △전국 유.초.중학교 대상 그린스마트학교 전환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조 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포함 확장정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추경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큰 틀도 합의했다.
조 의장은 "우리 경제가 일자리창출형 선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육성 방안은 △농어촌 지역 인터넷 미설치 마을 650호 초고속인터넷망 신속 구축 △주요 간선망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이다.
그린 뉴딜은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만2000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 친환경차로 전환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만 14~18세 235만명 추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 개발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로 정했다.
조 의장은 "이외에도 노후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 SOC(사회간접자본) 안전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등 무역금융 확충을 위한 무역보험공사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현장의 수요가 간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당은 국회 원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완료 즉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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