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마약류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으로 2018년 1만2613명 대비 27.2%(3413명)가 증가했다. 마약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3292명에 그쳤던 2018년보다 28.3%(933명)가 늘었다.
이 같이 마약사범이 늘어난 원인은 인터넷과 SNS와 다크웹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마약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마오일, 대마카트리지 등 신종 마약류 유입도 크게 늘었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62㎏으로 2018년 415㎏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반면 신종 마약류는 82.7㎏으로 2018년 적발한 48.2㎏과 비교해 71.8%가 증가했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 유럽 일부 국가 등 대마초 판매·흡연이 합법인 곳에서 대마 성분의 오일·젤리·쿠키 등 상품이 개발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최초로 1000명을 돌파한 1529명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239명으로 2018년 143명보다 96명(67.1%) 늘어났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은 지난해 설립한 인천지검의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과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의 마약사범 증가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업해 마약 피해를 적극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만·말레이시아發 필로폰은 0.94kg으로 큰폭 감소
반면 최근 급격히 늘어난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밀수입되는 필로폰의 양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다 적발된 필로폰이 0.94㎏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다 적발된 필로폰은 총 225㎏에 달했다. 대만발 필로폰은 185㎏, 말레이시아발 필로폰은 40㎏이었다. 필로폰 225㎏은 742만5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초기 필로폰을 얇게 펼쳐 허벅지와 가슴, 속옥 안에 숨겨들어왔으나, 점차 의료기기, 여행용 가방 내피, 커피봉지 등 수화물에 숨기고 들어와 수법이 교묘해졌다.
이에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해 11월12일 마약 밀수입 차단을 위해 미국과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관련국들의 마약 관계관들과 대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또 같은해 12월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마약 관련 담당자들이 대만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말레이시아의 경찰청과 관세청을 방문해 마약 밀수업자들의 수법을 공유하고 검색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공항에 전신 이온스캐너 10대를 설치해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은 현재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인터폴 등 5개의 국제기구와, 전 세계 40여 개국 마약단속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교환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와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활용해 국내 유입 전 단계에서의 마약류 차단과 국제공조수사, 국외도피자 강제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 "마약수사에서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검은 30년간 축적해온 국제공조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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