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개학 시행 후 전국에서 산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3차 등교가 시작되기 전 등교 개학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등교 개학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등교 개학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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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 후 산발적 감염 계속 … 28일 기준 등교 연기 838개교━
31일 부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부산시 금정구 내성고 고3 학생 A군이 지난 29일 등교 수업 후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집단감염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A군이 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밀접접촉자 125명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A군이 검사를 받은 후에도 인근 PC방을 찾아 6시간 이상 머문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여부도 파악 중이다.
문제는 지난 20일 등교 개학이 시작한 이후 전국에서 학생들의 산발적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6일에는 대구 오성고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인근 5개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추가 감염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1차 등교 개학이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등교 개학을 연기하는 학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지난 28일 기준으로만 해도 800여곳이 넘는 학교들이 등교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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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등교 코앞 … 정부 "등교 유지" vs 전문가 "정책 방향 다시 세워야"━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3차 등교를 시작하는 다음달 3일이 되기 전 등교 개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기준을 강화하되 등교 개학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적인 등교 수업 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되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수도권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1/3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하는 등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이 생각하는 방역 수준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등교 개학이라는 근본적 정책 방향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억제 측면에서 최선은 등교 개학을 안 하는 것이지만 등교 개학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민의 인식 차이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를 잘한다고 해도 등교 개학에서는 감염을 100%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에서도 등교 개학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에 지금 시점에서 더 나은 방역 대책은 등교 개학을 중단하는 것밖에 없다"며 "공감대 형성이 정 어렵다면 '등교 개학'이라는 근본적 정책 방향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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