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실패할 것이 명확한 보건의료정책의 추진을 막는 것은 의협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이자 의료와 의학의 전문가인 13만 의사의 소명이다. 이를 반드시 저지해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 측은 "정부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온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안면을 몰수하고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 측은 "코로나19 사태 어디에서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해 문제가 되었는가. 부족했던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료계의 거듭된 합리적인 제안을 오로지 정략적 관점으로 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안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는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확진자가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고 종식을 논하며 밖으로 나가 경제활동 하라고 등을 떠민 정부의 성급함이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문제의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의협 측은 "정부는 의사 증원의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외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의사인력의 적정수급의 문제를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의료이용 지표인 외래진료와 입원치료는 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며 "단순히 외국과 숫자 몇 개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의협 측은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오직 국가적 재난 위기를 내세운 단편적인 인사인력 증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결국 극심한 사회적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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