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국회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상임위 중심주의 운영"

머니투데이 유효송 , 이해진 기자 | 2020.05.27 17:58

[the30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과제로 경제와 민생 안정 법안을 꼽았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지역상권상생과 재난안전관리법 등 민생 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직후 브리핑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추진 과제로 민생 안정과 안전필수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운영전략 및 추진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21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협의 사안이 원내대표단으로 넘어와 정쟁으로 멈추는 국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후 경제·민생 현안과 안전필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 미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코로나 국난극복,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 민생, 개혁과제, 국정과제 및 현안 등 5개 입법과제를 강조했다.

코로나 국난극복과 관련 △공공의료 및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 등의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상생법, 소상공인보호법 △경제회복을 위해 국가재정법 등 재난 및 안전 관리법 등을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중소.벤처 활력 △유턴기업, 신성장과 관련해 정책과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법과 그린뉴딜 기본법을, 중소.벤처 활력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있다"며 "유턴기업과 신성장 관련해서는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 다양한 법안을 정책과제로 꼽았다"고 말했다.

민생은 복지와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노동존중은 근로기준법과 온종일 돌봄법 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거 및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혁과제와 관련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부동산대책 △국방개혁을 꼽았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통해 준비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물론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 관련 법안등이 필수로 제시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종부세법도 내용이 있었으나 주택법이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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