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0조원 규모로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세를 동반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주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재정정책 기조와 일치한다.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 증세 논의 본격화를 위한 ‘군불때기’ 작업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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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0조, 성장률 1.5%포인트 높인다”━
김 원장은 26일 조세연의 ‘월간 재정포럼 5월호’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는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기고는 조세연 공식 입장이 아닌 김 원장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
그는 “현재의 경기침체 국면과 글로벌 재정정책의 확장적 공조 분위기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 침체를 탈출하기에 매우 유리한 분위기”라며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지출승수를 1로 가정해 3차 추경으로 재정지출을 30조원 늘리면 경제성장율을 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되는 비율을 뜻하는 재정지출승수는 경제침체기에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김 원장 설명이다.
그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기에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것보다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을 늘리면 당장은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지만, 이력효과(일시적 변화가 이후에도 지속 효과를 갖는 것)를 통해 향후 재정수지 개선, 국가채무비율 하향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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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미루지 말아야”━
김 원장은 증세를 동반한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증세는 경제 위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며 “경제 위기 시 증세가 가능한 나라가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한 나라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가 정착된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적절한 규모의 공적인 영역을 내포하는 국민 경제에서, 그리고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기업·가계가 세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부담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를 대신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증세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KDI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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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필요하면 추경 편성해야━
김 원장은 “2021년의 예산은 최소한 중기재정계획대로 적정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에도 경제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2021년 초 시점에서 판단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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