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급여지급액이 많은 기금들이 자산운용실적도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 등 4개 기금에 최고등급인 '탁월' 평가를 내린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4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평가 결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이 최고 등급인 '탁월'로 평가 받았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해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했다 공무원연금 8.36%, 사학연금 11.15% 등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홀로 최저등급인 '아주 미흡'으로 분류됐다.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 등급은 10개 기금, 양호 등급은 24개 기금, 보통 등급은 5개 기금이 받았다. 미흡에 해당한 기금은 없었다.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보다 한단계 상승했다.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익률 11.34%, 수익금 73조4000억원 등 양호한 운용성과를 달성했다.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해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권고 받았다.
아울러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합할 것을 권고 받았다.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한 평가다. 이 두 기관은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도 권고 받았다.
기금별 사업 적정성 평가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2차보전으로 전환하여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할 것이 주문됐다.
4대강 수계기금의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 받았다.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권고 받았다. 오히려 자산이 부족한 문화재보호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 받았다.
기금평가 결과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돼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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