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고수해 온 국가채무비율 방어선 '40%' 논리가 코로나19로 꺾였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더해지면서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중반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 수입은 제자리걸음인데 지출은 늘어나는 '악어입 그래프'가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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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럴 때 쓰려고 재정 건전성 지켜온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재정조치 없이는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IMF의 경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은 사실상 다음달 초 발표할 3차 추경안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올해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통해 24조5000억원이 본예산에 추과됐다. 여당에선 3차 추경을 30조~40조원을 넘는 '슈퍼추경'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의지 앞에 재정당국의 입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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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가계부, 악어 입처럼 '쩍' 벌어진다━
국가채무비율은 적극적 재정전략으로 1년 새 5%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37.1%였다. 올해 2차 추경까지 거치면서 이미 41.4%까지 채무비율이 올랐다.
3차 추경에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밝힌 고용안정패키지와 금융지원패키지 보강 수요, 코로나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 세입경정 등이 대규모로 반영될 전망이다.
재정당국이 1차 방어선으로 여겨온 채무비율 40%, 마지노선으로 여긴 40%대 초반 관리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2차 추경에서 대부분의 지출 구조조정 여력을 써버려 3차 추경은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30조원 가량의 국채를 찍어내면 채무비율은 42.0%까지 올라간다.
올해 산업 침체에 따른 세수 악화가 반영되는 내년에도 적극재정 기조에 따라 본예산을 짤 경우 43%대까지 채무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기재부에서 우려하던 '악어 입 그래프'가 본격화된다.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지출만 늘어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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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채무비율 상승 '대외신인도 악영향' 우려━
그동안 재정당국이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40% 기준은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참고했다. EU 결성 당시 가입조건 중 하나가 채무비율 60%였다. 한국은 미래의 통일비용과 연금부담이 각각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해 40%를 설정해왔다.
급격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원리금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용등급을 강등한다. 이 경우 국채발행금리 등 전반적인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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