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차 정기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논의를 해왔다'며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고,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모든 국민이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전보인사 최소화 등 지난해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던 의결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는다.
의장 후보로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 후보로 김형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각 출마했다. 다만 의장,부의장 후보는 회의에서 현장추천도 가능하다.
대표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 후 1심 민사단독재판부 확대와 형사전자소송 실시에 대한 검토 등 올해 안건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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