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에서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SOFC)'이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적합성인증은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기존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문제로 융합 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대표적 기업 규제 완화 제도로 꼽힌다.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검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에 적합성인증을 취득한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세라믹 전해질과 저가 촉매를 적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기존의 연료전지보다 안전하고 원가절감 효과가 우수해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기존 규격으로는 안전성과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국표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적용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증 기준을 마련해 시험‧검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돼 산업융합촉진법에 의거한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표원은 마련된 기술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해 올 하반기 중 고체산화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KS표준도 만들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우수한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속히 개발하고, 융합신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사업도 추진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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