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서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 영업주가 손해배상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동작구청과 동작경찰서 합동 단속반원이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유흥업소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대해서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방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22일부터 코인노래방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왔다"며 "현재 코인노래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