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는 2017년에도 대만에 어뢰를 판매했고 작년엔 F-16 전투기 신형 기종 66대를 보내는 등 4년 연속 대만에 무기를 수출했다. 미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는 없으나 대만관계법에 따라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면서 이후 대만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번 매각은 대만의 자위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중국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에 대만의 18~19일 세계보건총회(WHA) 참석 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면서 또 하나의 갈등 전선이 만들어졌다.
미국 상원에서는 대만의 WHO 최고 의사결정 기구 세계보건총회(WHA) 참관국 자격 참여를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두 번째 취임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성명에서 '차이 총통(President)'이라는 시진핑 중국 주석(President)과 같은 표현을 쓰자 중국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13일 중국은 프랑스에 대만과 맺은 무기 판매 계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만은 프랑스로부터 25년 전 인도받은 라파예트(Lafayette)급 프리깃함 6대의 미사일 유인 데코이 발사장치를 프랑스제 최신 장비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중국 영토의 일부인 대만 지역을 상대로 한 모든 무기 판매, 군사 및 보안 교류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친(親)대만 정책을 강화하며 중국의 신경을 긁고 있다. 작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1978년 대만과 단교 후 40년 만에 대만을 "사실상 국가"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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