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구별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소득 양극화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와 3차 추경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광섭 통계청 차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분기 가계동향은 1분위 소득이 1년 새 제자리걸음을 한 가운데 5분위 소득이 6.3% 늘어나며 분배지표가 악화됐다.
참석자들은 4월 들어서도 임시·일용직 중심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분배악화가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처럼 위기를 겪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전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분기 소득분배 악화의 주원인이 저소득층 고용감소로 분석되는 만큼 고용시장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마련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와 함께 이달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156만개의 고용충격 대응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추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정 대책을 뒷받침할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소득여건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한다. 1·2차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의 집행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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