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4.0'(새로운 국회를 위하여) 포럼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을 공식 발표했다.
국회의원 헌장은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와 '대한민국4.0을 열자' 기획을 통해 받아 본 오피니언 리더들과 독자들의 반응 등이 총 망라된 결과물이다.
20대 국회의원, 학계, 평론가 등 전문가 30여명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대한민국 정치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진영의 건강한 의식 회복을 위한 제언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과거 국회와 단절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할 행동 강령이다.
헌장의 5가지 키워드는 △일하는 국회 △민생 △소신 △소통 △존중 등이다.
머니투데이는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지난 3월3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4.0을 위한 새로운 21대 국회의 조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21대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추진력과 리더십(22.0%) △소통 능력(21.4%) △청렴성(20.0%) △입법능력과 전문성(19.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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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슬로건 퇴색…법안처리률은 37%━
또 머니투데이가 20대 국회(2016년 5월30일~2020년4월19일)의 법안 심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 숫자에 비해 법안 심사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가도 대통령 탄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등을 거치며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
19개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내 법안소위는 총 702회 열었다. 상임위 한곳 당 1년에 10번 정도 소위원회가 열린 셈이다. 지난 4년 동안 19개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만 2만 건이 훌쩍 넘는데 이 중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1만2381건으로 법안 하나당 심사 시간이 8.95분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제말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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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민생'━
20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여야의 정쟁 구도가 격화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보다 문닫는 날이 많았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COVID19)란 전대미문의 위기에 놓였다. 민생은 파타날 지경이고, 실업자는 넘쳐난다. 기업은 줄줄이 쓰러질 위기에 처했다. 민생을 위한 법, 국민의 삶을 바꿀 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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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퇴행' 막을 소신 정치인━
소신이 사라진 결과는 다수결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생하는 모습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을 가로막는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나올 틈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정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 소신 정치는 지도부나 의원 뿐 아니라 진영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극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과대변되는 곳에서 소신 정치가 태동할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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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1명은 '서민형' 원해…소통능력 갖춘 대표자━
'정책 중심으로 일하는, 정책형 의원'(26.1%), '끝까지 의견을 관철하는, 소신형 의원'(15.6%),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해내는, 만능형 의원'(8.1%), '의원들을 앞서 이끄는, 리더형 의원'(6.5%)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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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OUT' 존중의 정치━
국회에서 막말은 협상 종료를 의미한다. 막말을 들은 동료 의원을 경쟁과 협상이 아닌 싸움의 대상으로 격하시킨다. 막말은 막말을 낳고, 협상 공간은 증오와 분노가 차지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막말 근절에 공감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막말과 거리두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지키지 못한 의원은 기성 정치인이 된 4년 후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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