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는 20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들을 심의한다.
전날 행안위는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한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n번방 후속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심의한다.
코로나19 후속 법안인 출입국관리법 역시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법사위에 세무사법·교원노조법·집시법·노조법·산재법 등이 계류됐다.
[국회 회의]
09:00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14:2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5:00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14:30 의원총회/본청 246호
15:00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14:30 의원총회/본청 246호
15:00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11:00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예방/본청 223호
12:10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오찬/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
14:30 의원총회/본관 예결위회의장
15:00 본회의/본회의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당선자
10:30 제6회 2020 대한민국 산업대상/JW메리어트동대문 그랜드볼룸
14:30 의원총회/본관 예결위회의장
15:00 본회의/본회의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11:00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내방/본관 223호
15:00 국회 본회의/본회의장
*배진교 원내대표
09:30 21대 국회 초선 의원 연찬회/헌정기념관 등
11:00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내방/본관 223호
14:00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방향 토론회/본관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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