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법무부가 '검찰 인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1월에 못지 않은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벌써부터 만들어가고 있다. 그 배경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조직 장악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 이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과 벌였던 힘겨루기 대신 조금 이른 '인사 정국'으로 우회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부장검사들과 저녁을 먹고 운을 떼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거들고 나섰다. 앞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나가면서 고위직 인사 수요도 생긴 상태다.올초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일부 유보된 수사팀 교체도 이번 인사에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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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특수통 편중'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보직으로 꼽힌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평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저긍로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에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란 해당 부서에서 재직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근무한 검사를 의미한다.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 부장검사'와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의 보직요건에 '재직기간의 3분의 2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또 형사·공판부를 주로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도 같은 내용의 보임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인사 권고안은 당장 오는 7월에 시행될 인사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개혁위원 권영빈 변호사는 차기 인사에 바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검찰청 시스템 자체가 형사공판부 검사가 대다수"라며 "지금 비정상인 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 무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수통 중심에서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안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다. 법무·검찰개혁위의 이날 권고안 발표에 앞서 지난 12일 추 장관은 형사부 부장검사 8명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 온 검찰조직문화에서 형사부 사건은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보니 복무평가에 쓸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말을 듣고 복무평가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은 본격적 논의에 한달여가 소요됐고, 추 장관이 최근 형사부 부장검사들과의 만찬 뒤 관련 복무평가제도를 개선 해야겠다고 한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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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압박 대신 이른 인사 분위기 조성━
추 장관의 발언은 형사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원론적인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검찰 내에선 7월 인사가 통상보다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월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들의 승진과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들의 부부장 승진을 유보시켰다. 34기 부부장검사들이 일선청에서 주요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사장 인사 수요도 새롭게 발생했다. 김오수 전 차관이 물러나면서 고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시켰고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현재 각각 이들 검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가 됐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지난 1월 인사 때처럼 총장의 인사 청취 반영 여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며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기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른 인사 분위기 조성이 윤 총장과의 직접적인 힘겨루기 대신 검찰 조직 장악을 통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당초 총선이 끝난 후 정권 관련 수사가 재개되면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여권에선 검찰에 대해 극히 말을 아끼고 있다. 추 장관 역시 윤 총장과 부딪힐 만한 일 없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신 인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생리 상 장관이 직접 인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상 수사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줄세우기'를 유도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특수통' 편중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윤 총장의 직속 수사라인에 대한 견제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들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기획·공공수사 라인에 대거 배치해 편중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 장관 측을 비롯해 여권에선 검찰 조직 내에서 이에 대한 반감 역시 적지 않으며 이에 따라 '비(非)특수통' 위주로 검찰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대형 특별수사 사건에서 후배 검사들과 소통하고 조직을 장악하는 스타일을 보여온 윤 총장은 총장이 된 후에도 정권 관련 수사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검찰 구성원을 독려하는 한편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조직내 지지를 지탱해 온 편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사장 인사 당시 추 장관에게 맞섰으나 대검 참모들이 모두 좌천당하는 등 인사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확인된 이상 7월 인사에선 윤 총장의 영향력이 더욱 축소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첫번째 인사에선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수사 스타일을 잘 아는 특수통 출신들 위주로 주요 보직을 맡기게 됐는데 그 다음 인사에서부터는 좀더 다양하고 넓은 폭의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던 거 같다"며 "법무부와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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