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IMF 금융위기 이래 최대폭 감소한 가운데 나온 '긴급대책'이라지만 상당수는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근로' 수준에 불과해 '땜질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자활근로사업 등 직접일자리 94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었는데, 이 가운데 44만5000개 일자리 고용이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이를 감염 우려가 적은 야외·온라인 일자리로 변경해 고용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 더해 3조5400억원을 들여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 창출한다. 1조원을 투입해 공동데이터 구축, 온라인콘텐츠 기획 등 분야의 일자리 10만개 만든다. 또 저소득층·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 채용도 총 15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정보기술(IT) 활용 직무 청년 채용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10만명), 취업취약계층 근로계약 중소·중견기업 보조금 지급(5만명) 등이다.
국가공무원(2만3000명)과 공공기관 직원(2만5000명) 채용절차는 이달 개시한다. 서울 이태원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 지역인재 7·9급, 경찰·소방·해경 채용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7~8월 예정된 채용을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5~6월 중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76만5000개로, 전체(156만개)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이미 올해 계획됐던 내용이다.
구직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일자리인지도 의문이다. 10만명 창출한다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근무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제시된 사업도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장 조사 △농업 분야 비대면 교육·홍보자료 제작 등 단순 업무 위주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30만명) 역시 농·어가 일손 돕기 등 5개월 이내 단기 일자리로 구성됐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은 인건비·채용보조금 지원 수준에 머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계는 있다”면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하는데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정부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훈련 연계 등 향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제도 시행 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