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13일(현지시간)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에 대한 군수품 수출 등이 금지된다.

북한은 1997년 이후 매년 미국으로부터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인 4명이 2019년에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국가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미 국무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북미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던 2008년 해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북미 갈등이 커지자 2017년 11월 9년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당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국무부의 대테러 비협력국에는 쿠바가 5년만에 재지정 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의 이송을 거부하고, 정치범죄 혐의를 받는 몇몇 미국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