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행복한백화점과 가치삽시다 플랫폼, 공영홈쇼핑 등 정책매장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매장이 정작 소상공인·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선 제외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과 온라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공영홈쇼핑 등은 11일부터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다만 서울 양천구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의 경우 정부나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을 양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는 "행복한백화점이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제한 업종으로 포함돼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다만 지난달(4월) 양천구와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양천사랑상품권은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도 "다른 홈쇼핑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들 정책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를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소비진작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효과가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행복한백화점과 가치삽시다 플랫폼, 공영홈쇼핑은 일반적인 대형 백화점, 온라인몰, 홈쇼핑과는 운영목적 자체가 다르다. 한 정책매장 관계자는 "수수료 등 중간마진도 다른 곳보다 적다"며 "일반적인 유통회사처럼 이윤추구가 주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결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매출로 이어져 지원금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됐다. 대형마트만큼 매출이 크지만 농업인 발전이라는 공적기능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하나로마트뿐 아니라 행복한백화점, 공영홈쇼핑은 공적기능을 인정받아 마스크를 판매처로 지정됐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 정책매장의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정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나 취지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며 중기부가 지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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