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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장기적 국가혁신 기여할 대형IT프로젝트 과감히 추진해야━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는 "거창한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데이터 기반이야 말로 AI(인공지능), 융합산업의 근본 인프라인 만큼 이번 한국형 뉴딜의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어 "최근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데이터를 정리, 가공, 분류시키고 다양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도록해 연구, 산업계가 즉시 활용하도록 하면 자연스레 일자리 문제와 함께 데이터, AI에 익숙한 인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도 "기업 입장에서는 가명화한 데이터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이종산업간 데이터를 결합한 부가가치가 높은 빅데이터들을 만들어 국가차원의 데이터 경쟁력을 키워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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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발상의 전환 필요, 규제도 풀어야 ━
문정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무는 "디지털 뉴딜이 단기 일자리 창출 보다는 장기적 국가혁신과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꾸려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디지털 헬스케어나 전자투표시스템, 전자주민증, 에듀테크 등 기존 재원문제나 각종 이해관계에 가로막혔던 대형 IT프로젝트도 발상을 전환해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10년 뒤 전세계적으로 선도할 레퍼런스(구축사례)를 만들어 과거 전자정부를 한국이 주도한 것처럼 IT 기업과 인력이 해외에 진출할 교두보를 쌓아야한다는 것이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여기에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동참하도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대기업의 공공IT사업 참여제한 완화를 주문했다. 채 부회장은 "기존 공공사업이 정부주도형으로만 이뤄지다보니 나라 돈을 쓰는 뉴딜사업도 대기업만 과실을 따먹는게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만약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일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처럼 민간투자형 공공사업을 도입해 대기업이 자본과 인프라를 투자해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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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등한시 안돼━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정부가 언택트 산업을 육성하려면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산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언택트 산업은 주로 의료분야, 학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안 기술이 제대로 적용돼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돼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던 벤처 스타트업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가장 활발하게 성장했던 분야"라면서 "(이번 뉴딜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이 주력이 되어 바야흐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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