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긴급지원 대상으로 시작으로 모든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준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례 없는 정책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뚝심'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을 뚫은 결과다. 최초 제안부터 지급대상 확대까지 민주당의 결단을 이끈 장면들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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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난기본소득' 제안, 재난지원금 '불씨' 당겼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제안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내수경기가 얼어붙자 재난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명 '재난기본소득'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불씨를 당긴 장본인이다. 김 지사는 3월 초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졌으나,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 국민 현금 지원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 소모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김 지사의 제안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면서, 민주당의 정책 추진으로 이어졌다. 김 지사는 먼저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 부담도 완화했다. 결과적으로 금액은 다소 줄었으나 김 지사의 제안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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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직전 "전 국민 지급" 공약… 황교안 '50만원 발언'의 무게감━
당정청은 3월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금액과 대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격론이 오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얼마 가지 않아 여야는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한다. 지난달 5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다음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긴급재난대책은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전 국민 지급 주장을 펼치며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 전 대표의 제안은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행보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됐다. 반전을 기대한 통합당 입장에선 '악수'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총선 이후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황 전 대표의 '50만원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미 당 차원에서 공약했기 때문에 되돌릴 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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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례 없는 '기부' 카드로 통합당 반대 '극복'━
총선 '압승'에도 전 국민 지급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통합당이 적자국채 발행을 거부한 가운데, 기재부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통합당과 기재부가 함께 맞서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러다간 국민들과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됐다.
당정청의 '불협화음'을 돌파하기 위해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는 '기부'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는 제안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부가 이뤄지면,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민주당의 묘수는 먹혔다. 당정청 모두가 동의하면서 "정부 설득부터 하라"던 통합당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낸 22가지 재난지원금 숙제도 기재부가 풀었다. 기부 카드를 내놓은 지 한 주 뒤인 지난달 29일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재난지원금 수령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신청 모두 출생연도별에 따라 5부제로 이뤄진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상품권·선불카드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방문과 신용·체크카드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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