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마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기소…뇌물 혐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5.01 16:30

3600만원 상당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금감원 내부문서 김봉현에 전달…배후존재도 주목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0.4.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청와대 재직 동안 라임 사태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기소됐다.

그는 또 김 전 회장에게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약 1900만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지급하게 하고, 지난해 8월 직무상 취득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금윰감독원의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 수사대상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과 함께 피해자 녹취록에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장 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전달하며 "사실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어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한 대목이 녹취록에 나온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의 펀드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인물이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은 동향 친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이유로 김 전 행정관의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시선도 많다.

특히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해당 버스회사 임원과 김 전 회장을 연결해준 인물로 김 전 행정관이 지목되고 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에 판매하다가 결국 이 펀드들이 환매 중지돼 4000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해 체포·구속되거나 기소된 라임 사태 관계자는 1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라임의 비정상적인 펀드 운용 의혹, 사기 판매 의혹,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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