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천 화재 참사는 노동문제…노동경찰 늘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해 "소방 아닌 산업안전 노동문제"라며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결론적으로 이천화재사고는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며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큰 상황에서 돈 대신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화물질로 화재위험이 큰 공사현장에서 불꽃 튀는 용접작업을 제한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상의 위험경고를 넘어 직접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제지했어도 이천화재사고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며 "노동현장의 대량 산재사망사고는 예견된 것이었고, 현재 상태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규정 미준수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권한 강화 △노동경찰 1만여명으로 대폭 증원 △노동현장 감독권한 지방 분할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관할하고 노동현장의 뻔히 보이는 위험 속에서 도민들이 화재, 추락, 질식, 매몰로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의 소라도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상주파견할 계획이다. 안전지킴이의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내 건축허가에도 해당조건을 명기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2층 우레탄 도포 작업 중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