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때문에 돈을 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는 물론 영업규제까지 완화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임원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하는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지연·거절하거나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거들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권 여러분이 기업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처의 일등공신이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이듯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금융회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7일 발표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시장의 기대에 화답해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최대한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금융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업계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을 완화했다.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5%포인트 완화해주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도 낮췄다. 보험사와 여신전문회사 등 2금융권 유동성 규제도 대폭 풀었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예대율 규제 때문에 대출을 한없이 늘리기 어려웠다. 고금리 특판예금을 준 것도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해 자본부담을 덜어줬다. 증권사에 대해선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을 낮춰 기업에 돈을 풀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여겼던 규제도 풀어줬다. 대표적인 예가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가맹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한도 완화를 요구해왔으나 금융당국은 시큰둥했다.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으로 가계대출만 늘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인 만큼 이를 풀어준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와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했고 레버리지 한도가 7배를 넘으면 이익 배당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로 206조~394조원의 자금공급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최대여서 실제 금융회사가 지원하는 돈은 이보다 적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실제 금융회사의 공급금액은 공급여력 확대 수치와는 다를 것”이라며 “면책제도 시행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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