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포함, 해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점검 중이다.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의 세계표준으로 발돋움한 한국산 진단키트에 이어 마스크까지 인도적 지원을 하면 국격과 K-방역(K-바이오)의 브랜드 파워를 동시에 높일 기회가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마스크의 국내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 총 공급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5부제 정착으로 (마스크 재고에) 여유분이 생기고 있어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한국전쟁 참전국에 이를 일부 나눠주는 방안을 외교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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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참전용사, 고령에 코로나 취약━
대상국은 한국전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 등 22개 국가다. 정 총리가 앞장선 건 그가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인 것과 무관치 않다. 해마다 해외 참전용사들을 지원해 온 국가보훈처는 해당자 대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자들이므로 실질적이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정 총리에게 강력 건의했다.
70년전 의료지원을 해준 나라에 우리가 의료지원을 돌려준다는 상징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먼저 열어나간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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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지원은 여론-수급 검토━
일본에 대한 지원은 최근 양국 사이에 부는 냉기류를 훈풍으로 바꿀 계기도 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달라질 것이며,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 대안임을 강조해 왔다.
국민들이 마스크 수급에 불안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일본에 대한 지원을 수용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수출금지 조치와 매점매석 단속을 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에 대한 여론도 특히 민감할 수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은 작년 보복성 수출규제도 있고 여러 현안 문제에서 불편한 것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인도적 사유는 투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트랙이란 양국 관계의 숙제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서 "여력이 있다면 기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외교적 위상 제고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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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개국 "한국산 진단키트 필요" ━
국내 진단키트 생산량은 현재 하루 35만개에서 이달 말에는 100만개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당국 수요와 우리나라 경제적 실익, 대외 정책을 고려해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도 전화통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해외정상들에게 "여력이 닿는 대로 돕겠다"고 말해왔다.
정부는 외교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방역물품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는 별도로 국제협력 TF를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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