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구글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쉬 프라이덴버스 호주 재무장관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며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에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한 행동강령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행동강령 초안은 7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ACCC는 자발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콘텐츠 지불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합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정부에 밝힌 바 있다. 이에 호주 정부가 11월까지 자발적인 강령을 마련하려던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고 의무적인 행동강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이 행동 강령에 뉴스 콘텐츠 조회 데이터 공유, 뉴스 콘텐츠의 순위 및 표시방법, 뉴스에서 발생하는 수익 공유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반할 시 매겨지는 위약금과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호주 정부의 움직임은 경기 침체로 인한 미디어 산업의 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온라인 광고 시장은 연간 약 90억달러 규모로 2005년 이후 8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호주 언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호주 일부 언론사는 광고 수입이 급감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기사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TV와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12개월 주파수 세금 면제 및 5000만호주달러(약 386억원)의 국내 미디어 기업들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페이스북은 "특히 그간 자발적 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호주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호주 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투자해왔다"고 전했다. 구글 역시 "우리는 산업계, ACCC, 정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해 행동 강령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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