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정례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위기 조기 안정이 급선무"라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기간 중 국민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총선 국면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 목소리로 주장해온 만큼, 국회 합의는 무리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반면 정부는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하위 70% 지급'에 맞춘 7조6000억이다. 전 국민이 아닌 1478만 가구에 40만원~100만원씩 돌아가는 총 액수다. 정부는 재달 조원 방법 역시 국채발행 없는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을 통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채발행 등이 가능하다고 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정부의 추경안 제출에 맞춰 브리핑을 열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매주 추경 심사에 착수해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추경안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기금 지원을 활용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하다면 국채발행 등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고, 해결을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기조"라 강조하며 "우리 재정건전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야가 전 국민 지급 합의안을 도출한 뒤, 정부로부터 추경 수정안을 제출 받아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총선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민주당 생각만큼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무산됐다. 다만 전화 통화상으로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정도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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