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집값은 오를까 떨어질까…전문가 분석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당정이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3기 신도시 등 각종 부동산 대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이 정책 효과보다는 코로나19(COVID-19) 영향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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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3기 신도시 등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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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문가들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종부세 추가 인상, 3기 신도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 수도권 공급량을 대폭 늘려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일부 분산시켜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강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일부 정책은 미세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권 주요 인사들이 총선 기간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등이 실제로 현실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청약 가점이 낮은 20~30대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 개편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계약갱신권, 임대료상한제 등은 여당보다 정의당이 주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총선 결과로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여당 압승으로 정책 변동성이 잦아든 만큼 정책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고려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 금융시장과 실물경기가 동시에 냉각돼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그동안 시장을 선도해 온 강남 고가 아파트 시장이 당분간 약세 흐름을 나타낼 수 있으며 6월 말까지 계속 나올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매물도 가격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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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집값 전망 "공급감소 우려" vs "코로나19로 하락 국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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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에도 집값 전망은 엇갈린다.

종부세 인상과 공시가 인상 등이 맞물리며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대출규제 등으로 서울의 비교적 저렴했던 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고 전셋값 상승이 만만치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결국 우상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에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어 주택보유자들이 민간에서 자금조달하기 쉬운 구조”라며 “입주물량 급감, 재개발 재건축 지연에 따른 수급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공급감소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도 “급매도 나오지만 신고가도 나오고 있어 사실 실거래가 흐름이 나쁘지만은 않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청약시장이 여전히 뜨거워 조정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비단 이번 선거 때문이 아니라 지난 5~6년간 집값이 매우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만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뚜렷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실수요자의 경우 가격 변화를 잘 지켜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