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자체 배달 앱을 개발해 '배달의 민족' 등 민간 배달 앱들의 수수료 독점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힌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 양당의 인기영합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며 "위기에 대한 인식과 국정 접근방식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는 발상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며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며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시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당한 독과점과 갑질을 감시해 약육강식의 정글을 되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시장의 역동성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배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꺾을까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4·15 총선을 앞두고 남발되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공약도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재원대책도 없이 전 국민에게 50만원, 100만원 혈세 나눠주자며 매표경쟁에 나서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며 "한계상황에 몰린 어려운 계층을 선별 집중지원하면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이를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어떤 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추가수입을 가져다 준다면 그 세상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세상에 공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인기영합주의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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