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폭발하자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도쿄·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오사카·효고·후쿠오카 등 7개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그러나 긴급사태를 기점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정부 정책 비판 여론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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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70%, 긴급사태 "너무 느렸다"━
언론 뿐 아니라 일본 국민 여론 역시 정부 대처가 느리고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8일 조사한 결과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은 72%였지만, 긴급사태 선포 시기가 '너무 느렸다'는 지적이 70%였다. 시기가 적절했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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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역대급 경제대책'에도…국민 38% '효과없다'━
침체한 경기는 경제관측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일본은행이 지난 1일 내놓은 일본의 3월 기업 단기경제관측지수(단칸지수)는 7년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특히 '숙박, 음식 서비스' 부문은 -59포인트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단칸지수는 일본은행이 약 1만개 기업 설문을 통해 발표하는 지수로 0을 넘으면 경제전망을 낙관하는 기업이, 0 이하면 비관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역대급 경제정책'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임시 각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8조엔(1200조원)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결정했다. 이번 경제대책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가구에 현금 30만엔(330만원)을 지급하고, 45조엔(500조원)을 투입해 실적이 나빠진 기업의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이 15~20% 감소한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무이자 대출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비세 등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38%의 응답자가 '정부의 경제대책이 유효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정부에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사람에게 가구당 30만엔을 지급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46%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특히 20~40대에서는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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