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에 격리가 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18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4만9064명이다. 그중 해외 입국자가 4만84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223명이다.
이들 중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자가격리 기간이 오는 15일까지인 유권자들은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운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4일간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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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입소한 일부 격리자 투표 가능…재외국민 투표율도 23.8% 그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혹시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자가격리자의) 이동을 허용한다면 시·도 단위로 몇 군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만들 것"이라며 "(자가격리자들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일부 격리자들은 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선관위가 지난 7일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등 전국 14개 생활치료센터 중 8곳에서 10~11일 중 하루 5~8시간 임시 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료진 등을 합해 투표 인원은 약 900여명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재외국민 중 다수는 사실상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에 투표권을 가진 17만1959명 중 4만858명(23.8%)만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관위가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하고, 36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운영한 영향이 컸다.
김 총괄조정관은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하고 그 기간 중에 선거를 치르는 것도 첫 번째 사례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사전선거가 이번 주 금요일(10일)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막바지 단계에 있는 실무적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당국자가 상세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정부가 자가격리자 임시 외출 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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