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 거리뒀더니' 美·伊·佛, 지옥문 열렸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 2020.04.04 09:53

WP "민주사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할 수 없다는 오랜 가정 깨져…이게 최선의 방법"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각국의 당국자들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로이터통신은 "모든 잠재 환자들을 검사해보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당국이 감염이 얼마나 퍼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는 한,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독감'이라던 트럼프, 4월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AFP

미국은 전세계 확진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다 감염국이 됐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간과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코로나19 발병 초기 상당 기간 "이건 독감 같은 것"이라며 위험성을 저평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

3월 들어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문가의 말에 귀기울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의 말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3월 13일이다.

특히 확산세가 심한 뉴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늦게 시행해 피해를 키웠다. 뉴욕주가 모든 학교를 폐쇄조치한 것은 이미 2300여 확진 사례가 나온 3월18일부터였고 불필요한 경우 자택에 머물 것을 명령한 것은 1만5000여 확진 사례가 나온 지난 22일부터였다. 뉴욕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전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 폐업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현재 뉴욕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CNN은 "쿠오모 주지사와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모두 코로나19 발발 초기 단계에 각종 모임들을 공격적으로 차단하는데 늦었다"며 "다른 이들의 삶을 방해하기까지 너무 많이 참았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유럽 원칙, 빨리 접었어야 했다"


한 프랑스 시민이 경찰관에게 '이동 허가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AFP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유럽에서 나왔을 만큼 유럽 내 확산세도 거세다. '하나의 유럽'이란 확고한 원칙 아래 뒤늦게 비상사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유럽 각국 정부는 뒤늦게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 수가 1만2400명이 넘은 지난달 11일에서야 전국민 이동금지령과 상점 폐쇄를 내렸고,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등이 뒤따랐다.

영국도 지난 16일에서야 강력한 외출 자제령을 내렸다. 유럽 각국의 검문 강화와 국경통제도 이 무렵에서야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유럽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늦었던 만큼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탈리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는 일반인에 대해 최대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프랑스도 한달 이내 4번 이상 이동금지령을 위반하면 3700유로(약 540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재사회든 민주사회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효과적"


/사진=AFP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국가에서 유난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늦었다고 전했다.

WP는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더 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있고, 민주 정권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오랜 가정 때문이었다"며 "이들 국가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서아프리카에서 강제 격리 조치를 시도한 것에 비판적이었다"고 지적했다.

WP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러한 가정을 깨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처럼 전세계에서 대규모로 시도된 적은 없으며 독재 사회에서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나 그것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경제에 이익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 시카고대 벡커 프리드먼 경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스톤과 비샨 니감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약 8조달러(약 9752조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의 전염병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해당 연구에서는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은 3월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세계 170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면 63만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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