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종합부동산세 정책과 관련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 위원장이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며 “이 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봐가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종부세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고려가 필요하다. (법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종로에 출마한 처지지만, 종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더러 듣곤 한다”며 “뾰족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가 고통이라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서울 강남·송파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송파을 지역구의 최재성 의원은 작년 14년이상 1세대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를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 주민 가운데 송파에 오래 살았지만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한 급격한 정책 대상으로 묶여 마음의 상처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2018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9510세대의 신도시급 아파트단지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단독명의 기준시가 기준 9억 원 이상) 라서다. 송파을 선거는 ‘헬리오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12·16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종부세 인상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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