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다년 협정' 및 '총액'에 대한 큰 틀 합의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종 타결 시기가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 동향'과 관련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고위급'이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 전화 통화를 의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일께 타결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최종 합의까지 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협상팀은 10차에서 1년 적용했던 SMA를 5년 다년 협정으로 하고, 총액도 미국의 당초 요구 수준보다 대폭 낮춘 1조원대로 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4일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통화를 한 후 방위비 협상에도 진전이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통화 후 협상에 긍정적 기류가 뚜렷해졌다는 전언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입장 표명을 하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조만간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다만 세부내용 조율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중 타결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방위비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전날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협상이 진행 중"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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