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당, 무기명채권 발행? 신라젠·라임 돈세탁하려는 거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코로나 대응 핑계로 대규모 무기명 채권 발행하자고 한다"며 "무기명 채권은 상속세 회피나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돼 금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기명 채권 발행은 대놓고 세금포탈 하고 비자금 조성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신라젠이나 라임의 부정한 돈, 이번에 세탁이라도 하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시중의 유동자금 회수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핑계"라며 "시중유동자금은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2%대 금리의 국민채권만 발행해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탈루가 불 보듯 뻔한 무기명 채권은 부의 대물림과 불법자금 돈세탁에만 악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내 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할 재원 마련 방법으로 무기명 채권 발행이 언급된 것을 전해진다.

시중의 유동자금을 끌어들여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무기명 채권은 이름을 적지 않는 채권으로 자산가들의 자금세탁이나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며 "앞으로도 무기명 채권 도입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할 예정도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