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비행 금지' 표시 없는 드론 판매는 불법

서귀포시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무선표지소에서 관계자들이 '항행안전시설 성능점검 드론시스템'을 활용해 전파신호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항행안전시설 성능점검 드론시스템'은 항행안전시설에서 방사된 전파신호를 실시간 측정·분석해 지상 기지국으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사진=서귀포(제주)=이기범 기자 leekb@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업체는 제품 판매·대여 시 ‘야간 비행금지’ 등 금지·제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드론 사업자가 제조·대여·판매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 위험성 등을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지정,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중요정보고시에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 비행 등 조종자 준수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시간’ △150m 이상 고도 등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등 ‘금지행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 등 ‘비정상적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 거리를 이탈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수범자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