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군무원 약 4000명이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처해진다는 통보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았다. 한미 방위비 협정 공백으로 초유의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외교부 및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5일부터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무자 약 4000명에게 4월 1일 부터 무급휴직에 처해진다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군무원 중 방위비분담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약 8500명 중 약 절반 가량이다.
이들의 무급휴직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 때문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협정인 SMA를 근거로 지출되는데 올해 이후 적용하게 될 11차 SMA가 아직 체결되지 못 했다. 미국이 협상 초기 전년대비 5배 이상의 비용을 요구한 가운데 한미가 지난해 9월 시작한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방위비 협상이 '데드라인' 전 타결되지 않은 전례는 많다. 9차, 10차 SMA 체결 당시에도 협정공백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주한미군 측은 무급휴직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기약 없는 협정 공백이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무급휴직이 현실화한다면 이 역시 처음이다.
무급휴직 개시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해법은 안갯속이다. 정부는 마지막 날(31일)까지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난 17~19일 미국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를 따로 떼어 우선 매듭짓자는 한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렇다고 여전히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큰 미국과의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직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방위비 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무급휴직에 대비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현 제도 하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직접 급여를 주는 길은 막혀 있어 지원 방법이 제한적이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적 근무자들에게 한국 측에서 직접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한국법 적용을 받지 않는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3월 31일까지 어떻게든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급휴직이 시작되면 정부 대책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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