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위 70%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말한다. 국내 약 2100만 가구중 1400만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오후 정부의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상세 내역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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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국민 위로, 소비진작"━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생계지원 성격 외에 내수 활성화 목표도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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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비축 필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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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험료·전기료 감면━
이에 대해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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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애도..집단시설 우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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