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신설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혜련 단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만들었다"며 "20대 국회내 n번방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가 '텀블러'와 '텔레그램'을 넘어 최근에는 '디스코드' 등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번지며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대응에 있어 그간에 우리 국민이 마주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해외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대응뿐이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며 "초범·자백을 이유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형량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해외사업자라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n번방은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격 살인의 장"이라며 "민주당은 n번방사태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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