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사회적 거리두기' 타격 지역상권 지원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17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실효적 지원책을 강구해 적극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과 가진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충격에 노출되는 계층·업종의 어려움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당부했다.

구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대응책을 소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재정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응해 지자체 대응추경을 4월초까지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그 이전에라도 ‘예산성립 전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추경 사업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지난 21일 중대본 의결에 따라 5조원 규모 재해·재난 관리기금 용도가 기존 재난피해 응급복구,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됐다”며 “해당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사업을 신속히 편성·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현장 목소리를 더욱 자주 듣고, 긴밀히 협력하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포럼(Forum)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자체가 집행현장 문제, 아이디어를 적극 제기해주면 함께 지혜를 모아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상호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