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천시장 기본소득 반대, 월권·도정방해…철회는 다행"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 2020.03.26 14:20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홍봉진 기자
장덕천 부천시장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접은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행"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천시민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던 것을 두고 '감정적 처사'란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재난기본소득을 결정 전 건의도 아니고 확정된 후 SNS에 올려 공개 반대한 부천시 주장은 월권이자 도정방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부천시장은 부천시민이 뽑은 법적 정치적 대표로 그 분의 의사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의사이며,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입장은 존중돼야 한다"며 "특정 소수를 선별해 고액을 몰아 지급해야 한다는 부천시장의 입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천시를 제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 것을 두고 '부천시장 말 한마디에 87만 부천시민을 왜 빼느냐'며 비판이 쏟아지자, "침몰 위기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장의 의무"라며 "구명정에 특실을 요구하며 거부하는 승객 한 명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한 명의 의견도 끝까지 존중하고 설득하며 시간을 보내도 되는 일상도 있지만, 부당한 소수보다 온당한 다수를 신속하게 선택해야 하는 위기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처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 결정에 반해 87만 시민에게 지급하지 말고 소상공인 2만명만 골라 400만원씩 몰아주자며 반대하는 부천시가 동의할 때까지 (정책) 집행을 지연시킬 순 없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꿔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장 시장은 24일 트위터어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가 부천시 제외 방안을 고려하자 26일 페이스북에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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