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EU가 정한 재정 준칙을 일시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AFP에 따르면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 회원국)과 EU 전체에 '심각한 경기 둔화'라는 EU 재정 준칙 면책 조항의 사용 조건이 충족됐다는 EU 집행위 평가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EU가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재정 정책 협력를 위한 약속으로, 회원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EU 재무장관들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EU 재정 준칙에 구속되지 않고 관련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다. AFP에 따르면 조항 설치 후 첫 발동이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면책 조항이 "각 회원국의 시민 보호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국이 피해 기업, 근로자 지원, 의료 장비 구매 등에 사용하는 지출에 재량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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