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 지원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코로나 19를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면 전쟁과 같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며 “전쟁 상황에서 일반 논리를 버리고 새롭고 충격적인 사고와 변화로 맞대응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당정이 주도권을 쥐고 밀고 가는 게 맞다”며 “큰 틀은 잡혔고 지급 방식, 관계 법령 등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 비공개 토의 안건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재원 등 예산 추계 △명칭 △관계법령 등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50조원 예산 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소득 지원 규모도 고려했다.
지급 대상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국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검토 시나리오는 가처분소득 하위 80%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가처분소득은 수입에서 이자, 세금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소비 가능 금액만 나타낸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등에 쓰이는 지표다. 지원 방식도 50만원씩 나눠 지급하는 방식과 100만원 일괄 지급 후 6주~8주 후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여지를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377만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만 7세 미만 어린이(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증액하는 방식이다.
지원금 성격에 따라 명칭도 정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긴급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기금, 긴급재난수당,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원금의 성격과 관계법령, 예산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만 일반 재난 지원금과 차별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명칭을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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