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윤석열이 쿠데타" vs 진중권 "조국 끄나풀이 설쳐"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0.03.23 13:05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 /사진=김휘선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황 전 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명단을 거론하며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자 진 전 교수가 "조국(전 법무부장관) 끄나풀이 복수에 나선다"며 비판했다.

황 전 국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평소 추적하며 쌓아온 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2019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과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 명단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이 밝힌 명단에는 윤 총장을 비롯해 윤 총장과의 친분으로 '소윤'(小尹)으로 불려온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4명의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포함됐다.

조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의 총괄 지휘격의 위치였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에서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났다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도 명단에 들어갔다.

이들은 주로 '윤석열 라인'으로 불려온 검사들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뒤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부분 한직으로 밀렸다.

황 전 국장은 "이들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며 "2020년 기필코 (정리하겠다) 다짐했다"고 했다.

황 전 국장은 이어 쓴 글에서도 "(이들이 한 것이) 쿠데타가 맞다"며 "오만방자 대통령의 인사를 짓밟고 정부를 흔들고 나면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황 전 국장은 또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고받고 끌어주고 밀어줘 왔고 전관예우와 은밀한 뒷거래로 공생해 왔던 세상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 쿠데타를 국민이 막아줬다. 이제 진압을 마무리하려 한다, 짧고 굵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이를 두고 진 전 교수가 비판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이 명단을 '블랙리스트'이자 '살생부'라며 "새 장관 들어와 검찰 인사가 시작되면 그때 살생부로 활용하려고 작성해 둔 것이 아닐까, '형(조 전 장관)'의 복수를 하기 위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에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분의 인권의식이 이 수준이라니 충격적"이라며 "팬덤만 믿고 조국 끄나풀들이 너무 설쳐댄다"고 했다.

진 전 교수의 비판은 앞서 황 전 국장이 작성한 명단에 비판과 반발이 이어진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앞서 미래통합당 등에서도 황 전 국장이 공개한 명단을 두고 "문재인 정권판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명단에 거론된 검사들도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역시 황 전 국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명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국 인사 1호' 황희석…'복수'와 '선거운동' 사이 줄타기


진 전 교수는 황 전 국장의 명단 공개를 '복수'라고 판단한 이유를 황 전 국장의 이력에서 찾았다. 황 전 국장은 조 전 장관 시절 처음 단행한 인사에서 임명된 법무부 고위직 중 한 명이었다.

진 전 교수는 "이 분은 법무부 검찰국장 물망에까지 올랐다가 추미애에 막혀 미끄러지는 바람에 옷 벗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 리스트 심심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인권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의 핵심보직인 검찰국장 될 걸 예상하고 작성해 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고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핵심 보직으로 알려져 있는 자리다. 그동안 주로 검찰 조직 안에서도 엘리트로 꼽히는 인사들이 앉아왔다. 현 조남관 검찰국장도 검사 출신이다.

검찰국장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전 관문처럼 여겨져 오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국장 출신이다.

이에 비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법무부 탈검찰화'를 검찰개혁 기조로 내세웠다. 지난해 9월 장관이 된 후 진행한 당정협의에서도 법무부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을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로 채우는 계획을 보고했다.

황 전 국장이 재임했던 인권국장 자리 역시 검찰 출신들이 독점하던 자리였다. 이 때문에 황 전 국장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상징적 인물로 꼽혔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가운데 황 전 국장이 열린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하며 총선을 노리는 만큼 명단 공개가 여권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지난 8일 출범한 정당이다. 이들은 민주당과 독자적 길을 걷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여권 지지층 일부를 흡수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열린민주당이 '노무현·문재인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환 전 국장 등과 다른 갈래의 친문·친조국 성향 인사들이 합류한 플랫폼 정당 '시민의 위하여'와 민주당이 연합한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표심 경쟁 역시 열린민주당의 숙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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