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학연기 5주 원비 환불한다…정부가 50%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가 640억원을 투입해 5주간 휴업 중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돌려준 사립유치원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덜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비를 반환해 준 유치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치원 입장에서도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수가 늘면서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등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업에는 추경으로 편성된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원 등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5주간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해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중 절반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일대일로 부담하고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절반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 기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돼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개학까지 연기한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긴급돌봄 참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발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