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조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20.03.23 09:05

정세균 국무총리 "북미발 입국자, 유럽발 2배…추가조치 주중발표"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3/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협조해 준 종교계지도자들과 신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해외로부터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라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빠르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그간 발표한 정부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으로 현장에서 대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 달라"며 "내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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