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9월 신학기제 가나…정부 "장점 많지만 신중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진 가운데 '9월 신학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에 적기란 주장이 힘을 얻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언급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9월 신학기제 추진에 대해 긍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코로나19로 인해 4월 개학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와중에 그동안 비용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던 제도 개선에 나설 적기라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구체적 검토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 도입 가능성 등을 놓고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부의 장기 추진 과제 중 하나지만 현재로선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학사일정 등 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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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유지해온 일제 잔재…9월 신학기제 장점 많지만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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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학기제 도입은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불안감이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봄학기를 폐지하고 글로벌에 맞춰 9월 신학기제로 변경'이라는 다수 청원이 올라왔다. 그 중 한 청원에만 이날 오후 현재 5412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국의 3월 신학기가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해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2월 중 봄방학을 하느라 수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9월 신학기제는 매 정권마다 장기과제로 제시됐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도 가질 수 있으며, 인턴십 등 경력을 쌓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해외 학교와의 교류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좋아진다. 입학연령을 낮추고 육아기간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9월 학기제는 지난 1997년 문민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처음 정책 추진을 공론화했고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장기과제로 삼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8조~10조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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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다면 점진적 도입…학부모 "2~3주씩 반복 연기보다 낫다"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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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신학기를 3월1일에 시작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단번에 9월 신학기제로 이행하지 않고 2023~2024년 완전 도입 목표로 5·7·9월 점진적으로 학기 시작을 뒤로 미루는 형태도 거론된다. 입학 연령도 이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미 4월로 미뤄졌으니 기반은 마련됐다는 것.

일부 학부모들도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에서 이른 개학보다는 9월 신학기제 점진 도입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고3 자녀를 둔 50대 학부모 신모씨는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 2~3주씩 찔끔찔끔 개학을 연기해가며 혼선을 주거나 준비도 안된 온라인 수업을 밀어부치기 보다는 학기 시작을 아예 늦추는 게 현실적인 것 같다"고 찬성했다.